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이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