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처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5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