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의인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같은 범죄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그러나 이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하였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