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뺑소니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기에,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