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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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9. 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다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