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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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7. 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혐의에 연루된다면, 음주운전 최고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