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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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8. 13.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교통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잘 모르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대응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단순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생각하지도 않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러나 신호위반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위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