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