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초범, 재범의 경우,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