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위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게다가 위 범죄는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대부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