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뺑소니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기에,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뺑소니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관련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뺑소니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주행을 했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수사기관에 단순히 진술로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하셔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