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망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무고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선처받은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이것’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흔히들 뺑소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는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다분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거나,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연루된다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도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블랙박스, 사건 당일 CCTV 등을 수집하여,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부터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실제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망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똑같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데요.

 

 

특히, 그 당시 주행했던 도로의 평균속도는 50km였으며, 의뢰인은 34km로 저속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59km로 과속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이후 250m 뒤에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의뢰인이 도주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도주치사죄와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망사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엔 꼭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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