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합의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12대 중과실 또는 사망사고,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위와 같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통범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