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뺑소니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관련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뺑소니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주행을 했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수사기관에 단순히 진술로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하셔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