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되었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형량의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음주뺑소니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