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되었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형량의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음주뺑소니와 같은 중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①경찰조사, ②검찰조사, ③재판단계로 구분되며, 이때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선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건이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이 순간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즉 쉽게 말해서,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거나, 잘못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형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인터넷이 있는 자료들을 보고 소명했다가는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는 피해자 신문 이후 가해자 신문을 진행하며, 이때 진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추후 조서에 유리한 내용의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조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유리한 부분은 살리고, 불리한 부분은 지우는 등의 행동은 선처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변호사 없다면, 종종 경찰 수사관이 조서 수정을 거부하거나, 조서를 수정했다고 할지라도 불리한 내용만 첨가하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꼭 해야 하며,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고소가 되었으며,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접촉하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형사유로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변호인의견서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