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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다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되었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형량의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음주뺑소니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