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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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7. 1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은 빈도수와 재범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구분 없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