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벌금형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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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2진 아웃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교통전문 2024. 8. 2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인 경우라면,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초범의 경우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