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2진 아웃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인 경우라면,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초범의 경우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재범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2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가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2진 아웃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으며, 2023년 7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4시 30분까지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에 너무 취하였던 탓인지, 의뢰인은 1.2km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는데요,

 

 

특히,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당시 의뢰인은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와 더불어 만취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선처받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거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대응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모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만큼, 이러한 사정들을 법원에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구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재범과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진짜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