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뺑소니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뺑소니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기에,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2023년 5월경 직장에서 퇴근한 후 귀가하기 위해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16세 아이들은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여기서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무단횡단을 한 아이들에게 괜찮냐고 말하며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아이들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구급대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들 옆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의뢰인이 자신들을 차량으로 충격 후 도주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도주치상’, ‘아동학대’, ‘모욕’, ‘사고 후 미조치’ 총 4가지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자신들에게 욕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연루된 혐의를 벗기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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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당시 아이들에게 욕설한 적도 없고, 사고 후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찾아가 CCTV를 확보하였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장면이 있었기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던 만큼, 이러한 사정들을 물적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함과 동시에 도주치상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의뢰인이 욕설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거짓말탐지기에서 욕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더불어 블랙박스의 소리에서도 욕설로 보이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아동학대’, ‘모욕’, ‘사고 후 미조치’ 총 4가지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진짜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