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끼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호위반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버스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승객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지만, 당시 생리 현상으로 배차 시간에 늦어 급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의뢰인은 대형버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A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50km의 속도로 부딪혔던 만큼,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속도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속도위반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선처받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요청드렸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처벌받는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위태해진다는 점을 피력하며, 끈질기게 찾아갔기에, 다행히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맞는 다양한 사유들을 찾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버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될 것이었고, 199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전과도 없었기에, 이러한 사정도 재판분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만,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했고, 당시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 전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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