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 사망사고 무죄 판결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의인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같은 범죄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그러나 이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하였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망사고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도로의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더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라 하여도 자신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거나,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장소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지만, 이러한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아래 성공사례를 읽어 봐주시고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망사고, 무죄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사고가 났던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몰아 일터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출근하여서 차량 밑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의뢰인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무죄를 위하여 본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의 앞바퀴 부근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동차가 있었던 장소는 의뢰인이 항상 퇴근 시 주차를 해놓는 자리인 만큼,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본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같이 사건을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음주, 무면허, 보복운전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