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진행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