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은 빈도수와 재범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구분 없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가 된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