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가 된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도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감형사유’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5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유들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명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상황을 2차 가해로 판단하는 만큼, 쉽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로 인해 거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에 결렬되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선처받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다.

 

 

우선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은 선처를 구하는데 중요하 역할을 하는 만큼, 본 변호인은 직접 피해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였는데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결과]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약식, 즉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