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변호사,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범죄이며, 만약 피해자가 무단횡단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는 것은 정말 억울할 텐데요.

 

 

물론,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준수했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내려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변호사, 사망사고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보면, 12대 중과실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대해 살펴보면,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또는 치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경합된 경우라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최대 50%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원교통변호사,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때 너무 늦은 시각으로 인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시속 73km로 운행하고 있었기에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던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고, 홀로 대응하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되어 3개월 넘게 구금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의뢰인의 가족들은 수원교통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수원교통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을 한 곳이 왕복 6차선 도로였기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엔 어렵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사건 주변 CCTV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교통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서는 1심의 형을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김묘연변호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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