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되었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형량의 50%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음주뺑소니와 같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광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홀로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은 빈도수와 재범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구분 없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합쳐진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가 된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뺑소니 :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이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혐의에 연루된다면, 음주운전 최고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인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만 믿고,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수원교통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과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고,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범죄이며, 만약 피해자가 무단횡단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는 것은 정말 억울할 텐데요.  물론,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준수했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이때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내려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수원교통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범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고되는 형량과 더불어 실제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