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뺑소니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와 관련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뺑소니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주행을 했지만,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수사기관에 단순히 진술로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하셔야 할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진행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의인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같은 범죄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그러나 이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하였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때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묘하게 연상되는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의범죄로 저를 찾아오셨을 정도이면,혼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생각이 들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보다 냉정하게평정심을 유지하고,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이러한 노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함께 모색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는경청하고 공감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현 사태를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도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14년차 경력,누적된 실전 노하우와 여성 변호사로서의꼼꼼하고 세심한 접근으로의..